[TB] 병역특례 포상,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에 써 있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다. 이는 이 나라의 정체(政體)가 민주정이고 국체(國體)가 공화국이라는 말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화주의는 보편적인 일반 이익에 대해서까지 그 손을 미치고 이것은 곧 사회적 평등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이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다. 다수결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겠지만 그래서는 소수의 권익이 무시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런 빈틈을 메꿔주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공공선이고 국가의 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항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나도 즐겁게 봤다. 모두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가 병역특례라면 좀 곤란하다. 왜 하필이면 병역 특례냐고 물어볼 건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젊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적이 바로 병역의 의무니까. 하지만 이 나라에는 군대에 가야 할 젊은 남성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들만 특례로 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남성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디어의 신뢰도는 제쳐 두더라도 언론을 통해 볼 때 국가 전체적으로 그 정도야 해주라는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들의 수는 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소수의 권익이 무시당한다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고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이번만이 아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받았었다. 국위선양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식어로 그런 특례를 주다 보니 얼마 전에는 연예인들까지도 병역 특례를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지 않는가. 스포츠 선수들이 2년동안 병영 생활을 하면 곤란하다고? 하지만 2년 동안 군에 시간을 바치는 다른 사람들도 또한 곤란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 시간을 국가에 저당잡히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적지 않다. 구제해 주려면 그들도 다 같이 구제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건 "특례"로는 안 된다. 하나의 원칙을 세워 그에 맞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원칙의 하나로 대체복무제의 확대시행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각 계층마다 적당한 대체복무 제도를 설치한다면 일괄적으로 보병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적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자기계발을 계속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 이런 대체복무가 확대된다면 사회로 획일적인 군대문화가 퍼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군 전체로 확대해 나가 그것이 징병제의 점진적인 폐지로 연결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돈이지. 획기적으로 예산 늘릴 방법 좀 없을까?

결론은 "특례"로 받는 혜택이라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