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그 시민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편의적으로 소수에게 집중시켜 효율성을 기대하는 시스템이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그러한 구조 안에서 시민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허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대표를 뽑는 기준에 있어서 사람의 도덕성의 가치를 매우 낮게 책정하는 듯한 풍조가 있는 듯 하다. 개인이 도덕적이지 못해도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아>라고 한다던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지지하는 아무개 씨가 과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과연 개인의 치부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이 비례하는 것인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덕성이란, 개인이 사회의 도덕 규범, 법 규범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한데 이런 (비교적) 강제성이 존재하는 사회적인 규범들조차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과연 대한민국 시스템의 최상위에 서서 자신의 욕망, 이익에 앞서 다수 시민들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거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가 제발 국가가 그의 장난감이 아니란 사실을 인식해 줬으면 하는 거다.
# by 도박면상 | 2007/12/08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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